국회 표결 앞두고 거세지는 여론… 과거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이력에 비판 목소리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국회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개최했던 학술대회에서 '항문성교에 대한 지식을 다뤄야 한다'는 발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지적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독교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성향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오는 21일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예정한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탄 분위기가 확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경(聖經)이 동성애를 '심판'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 만큼 기독교계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의 주요 교단 연합 단체로부터 동성애 문제에 대한 대응 전권을 위임받은 '한동협'은 "교단의 진보나 보수 구별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동성애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동협 사무총장인 홍호수 목사는 "교회는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 헌법으로 (동성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반대한다"며 "김 후보자가 2차례의 학술대회를 열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차별금지법제정,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요구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의 학술대회에선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혐오적 표현이라며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성도들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범죄자로 몰겠다는 결론이 된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홍 목사는 "한국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1,000만 한국 개신교인의 이름으로 결단코 반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김 후보자는 동성애의 육체적·정신적 폐단을 모른 채 동성애를 막연히 옹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두 번이나 동성애 옹호에 집중된 학술대회를 열고 동성애 법제화를 위한 초석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약사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네 번이나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의 학술대회와 그 발간물에는 이런 결정에 반대하고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304대학 3,0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교수연합'도 김 후보자의 인준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윤석구 고려대 교수는 "김 후보자는 편향된 학술대회를 2번씩이나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선 판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부정직한 태도"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발간한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책자에는 김 후보자가 직접 번역했다고 나오지 않나, '동성애를 특별히 공부한 적 없다'고 말한 청문회 답변은 거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차세대 어린아이와 청소년"이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중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의 폐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주장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