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김정은 운전사'? "北에 돈 퍼줄때인가"

심재철 "800만 달러 대북지원" 문재인정부, SNS 통해 강력 비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4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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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김정은의 운전사'를 자임하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가중된 상황임에도 정부가 대규모 대북지원을 검토하는 모습에 대해 "제 정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와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부의장은 14일 SNS를 통해 "지금이 대북지원 소리 할 땐가"라며 "유엔이 북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12일인데,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돈부터 퍼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라고 개탄했다.

이어 "어떤 명목이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했음에도 북한이 무시해버리니까 이제는 돈으로 대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지구의 문제아'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짝사랑과 집착은 도대체 언제 멈출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부의장은 과거 북한에 지원된 쌀, 옥수수, 비료의 상당 부분이 군사적으로 전용된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있다.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제재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북한에 뒷돈을 대주고 대화를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재철 부의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짝사랑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생명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북 지원을 강행할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 시점에 지원을 하느냐고 하지만 이것(인도주의적 지원)과 그것(북핵 제재)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가 오늘날 우리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사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사드 임시 배치 등 국내의 여론에 떠밀려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듯 하더니 역시나 '페이크 모션'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세계가 등을 돌린 불량배국가에 대해 우리 정부만이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형국을 국제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조롱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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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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