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표결 D-1…채택 안 되면?

러시아·중국 반대…채택 안 되면 美 독자대북제재 강화할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1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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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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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주재 美대표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을 오는 11일 실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유엔 주재 美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제재의 11일 표결 요청 사실과 함께 美정부가 작성한 추가 대북제재 초안 내용 일부를 언론에 알렸다.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초안에는 대북 에너지 자원 수출금지,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 김정은과 김여정, 황병서 등 북한 최고위층에다 김기남 北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해외자산 동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까지 판매 또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로 임가공 수익을 올리는 북한산 섬유·의류 제품의 수입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 사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美정부가 작성·회람한 추가 대북제재 초안을 보고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연 40만 톤 이상의 석유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 제품을 전 세계에 팔아온 중국은 난리가 났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9일 “중국 정부가 양제츠 국무위원을 오는 12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中공산당 최고위층으로,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양제츠가 직접 미국에 간다는 것은 11일(현지시간) 표결할 추가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제츠 中국무위원은 미국에 가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을 만나 시진핑 中국가주석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게 日아사히 신문의 설명이었다.

日아사히 신문은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 석유공급 중단에는 신중한 자세”라며 “시진핑 中국가주석 또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가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는 달리 섬유·의류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북 석유수출 중단과 김정은 일족, 北최고위층에 대한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가 경제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시베리아 지역 개발 계획과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에 주요 외신과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내놓은 추가 대북제재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대북압박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실시 이후인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나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촉구하며, 그동안 채택됐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문을 표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여럿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막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유엔 안보리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할 것임을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 뿐만 아니라 美정부 주요 관계자들 또한 같은 뜻을 밝혔다.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오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추가 대북제재가 채택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의지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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