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강행시 원전 수출산업 위태, 국회 세미나 "중국에 발전시장 헌정하는 꼴"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뉴시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세미나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뉴시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잘못된 지식과 부족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앞서 있는 나라가 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세미나는 △초일류 국가를 향한 환경에너지정책 △탈원전 정책 추진의 맹점 △합리적 에너지정책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가 각각의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3대 원전 사고 중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원전 안전성 중점이 아니라 핵폭탄 원료인 플라토늄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설계가 됐고 원자로 격납건물도 부재한 시설이었다"며 "그렇더라도 확인된 방사선 피폭 사망자 수는 4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한규 교수에 따르면, 세계 620여 개의 원전이 1만7,300여년 간 누적 가동됐지만 지진으로 인한 치명적 사고는 전무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탈원전 정책의 추진 논거 중 하나인 지진에 의한 방사능 유출 등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주한규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는 소위 3세대 원전인 APR 1400모델"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미(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주한규 교수는 3세대 원자로의 경우 노심(핵분열 연쇄반응 이뤄지는 곳) 손상 등 중대 사고 발생 확률을 기존 2세대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10만분의 1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슈퍼 태풍 등이 발생해도 사전에 속도와 강도를 예측할 수 있어서 대비가 가능한 상황이다. 해안에 발생이 예상되는 최대 8m의 쓰나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부분 원전은 9m 이상 지대에 원자로가 설치됐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도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한 예로 우리나라 기술자 2,500명이 지금 산유국인 UAE의 2만 명의 기능공을 지휘하고 있고 영국도 한국에게 원전을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이 탈원전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해외 전문가에게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메일 내용에는'원전 발전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앞서있는 나라가 왜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물론 원전과 석탄을 포기할 수도 있고 LNG와 신재생을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도 "원전과 석탄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무시하는 후진적 개도국형 기술이고, LNG와 신재생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국형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갈 경우 국내 원전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근모 전 장관은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가 지난 6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원전 산업생태계(인력·관련기업)를 붕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세계 원자력 발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헌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수출 등을 통해 4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세계 4위의 원전 수출국이다.

    정근모 전 장관의 말처럼 당장 2018년 수시 모집에서 전국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급감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도 "중국은 지금 해외 11개국에 30개 원전 수출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는 원전수출을 견인할 원전기업(국영)인 중국광핵그룹, 중국핵공업그룹, 중국전력투자그룹 등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개발되지 않은 미래 기술을 핑계로 현재의 원전 기술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진정한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는 현재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년마다 발표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보면 정부의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예측 수요를 낮췄다"면서 "2018년과 2030년 각각 5.GW, 11.3GW를 감축해 5차 계획 수준으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규 교수는 "GDP를 2.3%로 예측해서 수요를 낮추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 전기차와 삼루인터넷 등 전기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변동요인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전력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 증가 또한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전기 자동차도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