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면담 등 진통 끝에 확보
  •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시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시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20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회덕IC신설사업 설계비 7억(7억4200만원)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회덕IC신설사업은 사업의 높은 경제성과 사업 필요성(B/C 1.82, AHP 0.648)에도 새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SOC예산축소 분위기에 의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실제로 이 사업의 설계예산 7억은 국토부안에 반영됐었으나 기재부 1차 심의과정에서는 전액이 삭감됐다.

    그러나 정 의원이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SOC사업이라 하더라도 회덕IC 등 B/C가 높은 사업성의 경우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해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 이번 설계비 7억 반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사업은 당초 오랫동안 신탄진IC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1년 정용기의원이 구청장 재직시설 대덕구의 요구로 당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3년 연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조건을 대전시가 수용하면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약 64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2014년 7‧30재보궐선거에서 대표공약 중 하나로 회덕IC 신설을 내걸고, 등원 직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도 회덕IC 신설의 원인자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한 끝에 같은 해 11월 회덕IC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시킴으로서 비로소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