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포퓰리즘 복지… 청년층 세금 부담 버티지 못해 무너질까 조마조마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이 향후 증세 폭탄 또는 국가 채무 증가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원칙과 논리를 압도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정치 셈법에 의해서 포퓰리리즘 정책을 연일 양산하면서 중장기적인 재정요소와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5년 임기 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시한부 인생을 살듯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무시되고 정치논리의 의해서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즉흥적으로 계속 발표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 세금 부담만 잔뜩 늘리는 정부 주도의 공공비대화 정책을 줄줄이 양상하고 있다"며 "듣기 좋은 선심성 정책이 발표 되고 있지만 미래에 이 지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걱정이 앞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로 인해 "증세 아니면 나라 빚을 엄청나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수 조 수십조짜리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예산정책처 의뢰결과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하는데 30년간 327조가 든다"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하는 데 31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지원도 최소한 내년에만 해도 3조 이상이 들고 앞으로 5년간 하면 15조는 족히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세금 낼 사람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며 "복지를 대단히 늘리지 않더라도 인구구조 때문에라도 우리의 아들, 딸 손자들은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의 5~6배의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추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 정책과 관련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설계된 정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5년 동안 있는 곳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재정부담 되는 정책들이 잔뜩 쏟아지고 있다"며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을 누가 만들고 세금을 누가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