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화려한 말 기술에 "국민 속이지 말라"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야3당을 중심으로 여당의 초(超)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관련 이름짓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여론몰이를 위한 이름짓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6일 '사랑과세' '명예과세' '존경과세'에 이어 '상생과세'라는 새 이름을 내놓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퍼리치(부자)에 대한 적정과세는 새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불가분의 관례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상생과세의 취지는 부자를 못살게 하는 마이너스의 과세가 아니다. 모두 잘살게 하자는 플러스 과세"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협조가 필요하다. 고용확대와 과세정상화가 두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개편안 관련 여당의 이름 짓기가 계속되자, 야당은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정치'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이름짓기는) 선동정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네이밍을 붙이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치 행태"라며 "정부가 세출을 줄일 게 있는지, 비효율적 운영 항목이 있는지 세출구조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안 되겠다 하면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정부여당은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