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이행에 178조원이라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로 분석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부자증세'를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복지 수준부터 정리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놨다.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행정 계획없이 증세만 서두르는 태도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예산 집행 및 확보 방안 등) 정리해야 할 얘기들은 하나도 없고 증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세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들을 이행하려면 지금 178조원이 든다는데 이마저도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잖나, 예산정책처만 해도 328조가 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부의 엄청난 복지를 전부 동의하는지를 먼저 여쭤봐야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보육·의료 등은 포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복지 수준이 정해지면 부담 수준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178조원이 이번 증세와 관계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왜 상관이 없나, 그렇다면 178조원을 충당하기위해 증세하는 게 아니고 뭔가"라며 "(복지를) 해주겠다고 약속만하고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178조원으로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야당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선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면서도 "178조원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동연 총리는 증세 없이 하겠다지만 김부겸 장관은 말이 안된다고 했잖나,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말을 할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비관적인 모습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과 관련해 "추가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라며 "고용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