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불발… '공무원', '물관리' 두고 각축전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결국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정회하고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만큼 본회의를 속개하지는 못했다. 여야는 합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뿔을 맞댄 추경안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위해 80억원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0억원은 이번 '일자리 추경'의 상징이자 필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올해 예산에 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을 따로 편성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80억원은 채용 절차 비용일 뿐이며 실제 적용되는 인건비 등은 향후 30여년간 약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채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4일부터 "공무원 증원을 위해 추경을 감행할 경우 국민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며 "공무원을 증원하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직 사회가 하체 비만형으로 전락해 승진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심사에선 '물 관리 일원화'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수자원 관리와 수질관리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원내부대표인 송석준 의원은 "물은 지나치거나 부족할 경우 재난이 된다"라며 "정부는 수질관리를 다루던 환경부가 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천 정비나 댐, 저수지 축조들이 적절하게 구축돼야 하는 만큼 국토계획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하천관리·치수·이수 등 수량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 및 수질관리를 담당 중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인준했다. 여야는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가결했다. 

이번 임명동의안 및 추천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299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선 찬성 214표, 반대 45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재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98표, 반대 60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