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무상급식, 자사고 폐지 등 급진적 좌편향 가속화 우려
  • 김상곤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DB
    ▲ 김상곤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DB

     

    '사회주의자'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첫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급진적 정책의 본격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상곤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과 교육개혁 방향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소통과 협치였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며 교육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곤 장관의 후임이라 할 수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중앙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뤄낸 교육혁신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교육감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교육감 중 친(親)전교조 성향의 속칭 진보교육감은 13명, 보수 성향 교육감은 4명에 불과하다.

    진보교육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면서 시도교육감혐의회는 진보교육감들이 서로의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로 변질됐다.

    보수성향 교육감 4명이 협의회에 아예 불참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됐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장관과 진보교육감들은 각종 교육 현안을 두고 줄곧 갈등을 빚었다. 진보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예산(0~5세 누리과정) 편성을 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변했다. 친전교조 성향의 새 정부가 진보교육감의 좌장격인 김상곤 장관을 선택하면서, 교육당국과 교육감들 사이의 밀월관계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시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은 전교조 합법화, 혁신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지지해 온 현안들이, 김 장관과 진보교육감들의 합의 아래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상곤 장관은 좌편향적 사상에 경도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재임 시절 "자본주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는 발언, 전국교수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5년 '광복 60주년 선언서'에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야 하고 국보법은 완전 철폐돼야 한다"고 한 발언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또한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맑스코뮤날레(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코뮤니즘과 비엔날레의 합성어) 등에서 활동했던 전력도 문제가 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는 운동가로 남으라"며 일침을 날렸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성공회대 교수를 지내며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사회를 조명한 '사회구성체 논쟁'을 집대성한 인물로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다. 비슷한 과거 이력을 가진 김상곤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의 접촉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수장들의 협치에 대해 "편향적 정책들의 일방통행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관계자는 "김상곤 장관은 경기교육감 재임시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권조례 등 학부모가 반대한 정책만 골라 시행해 교육현장에 정치 갈등을 몰고 온 주범"이라며 교육의 정치화를 비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장관과 교육감이 만나 소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반기면서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재철 대변인은 "한 도시를 책임지는 교육감과, 전체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개인적 소신은 잠시 접어두고 좌우(左右) 편중 없는 교육을 펼쳐나가야한다"며 진보 교육수장들에게 당부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교육감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