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6년까지 2년 간 北미사일 파괴공작 성공”

미국이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해킹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 뉴욕타임스(NYT)의 데이빗 생어 안보전문기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북한 미사일 위기 대응 방안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美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전화 토론회에서 자신과 동료 빌 브로드 기자가 지난 3월에 취재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오바마 정부 말기와 트럼프 정부 초기에 걸쳐, 美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컴퓨터로 교란하는 비밀 작전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을 실시했는데, 2014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이 비밀작전은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바이러스를 사용해 교란하는 사이버 공격”이라면서 “이 전략이 어떻게 효과를 잃게 됐는지 복잡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북핵 방어 전략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는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법보다 발사 전에 저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또한 2003년 당시 조지 부시 美대통령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같은 것도 북핵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PSI란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동맹국들과 함께 공해상 또는 우방국 영해, 영공에서 수색하고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2009년 12월 태국이 북한 무기와 부품을 실은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를 적발해 관련 물품을 압류한 것은 PSI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영감을 얻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의한 조치였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그러나 PSI는 태국이나 파나마에서 북한제 소형 무기 밀수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 건설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면서 그 한계성도 지적했다고 한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세 번째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사이버 공격 등으로 사보타지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중국과 마찰이 고조될 수 있으나, 중국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이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데이빗 생어 기자는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일시적인 효과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데이빗 생어 기자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美정보기관이 대북비밀공작 ‘발사의 왼편’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언론들도 ‘발사의 왼편’ 공작에 대해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로 지금까지 美정보기관이 실시했던 ‘발사의 왼편’ 공작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북한 통신망에 침투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