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행한다던 ‘대북압박’, 북한의 대미 위협 막지 못했다” 평가
  • 대선 유세 중 열받는 상황에서 억지로 웃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美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美재무부가 中단둥은행과 중국인을 제재한 것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美NBC뉴스 대선관련보도 화면캡쳐.
    ▲ 대선 유세 중 열받는 상황에서 억지로 웃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美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美재무부가 中단둥은행과 중국인을 제재한 것도 이런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美NBC뉴스 대선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美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대상과 거래한 中단둥은행을 금융거래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美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에는 왜 중국은행에 제재를 가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美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가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한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압박’의 노력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美재무부가 中단둥은행을 비롯해 중국 국민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배경을 이처럼 설명하며 “美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이런 계획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표적제재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美정부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공격하는 북한을 막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또한 “美정부는 북한이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게, 그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전 세계가 최대한의 대북압박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정부의 中단둥은행과 기업, 중국인에 대한 제재는 북한 김정은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법에 명시한 다양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익명의 美국무부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대북압박이 시행됐지만, 세계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묵인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거래가 북한과 중국 사이에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일부 언론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Support)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