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보완", 통일부 "대북제재 동참·남북관계 개선 노력 병행"
  • ▲ 미국이 북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29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美'CNBC' 보도영상 화면캡쳐
    ▲ 미국이 북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사진은 29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美'CNBC' 보도영상 화면캡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美‘뉴욕타임스(NYT)’,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29일(이하 현지시간) 中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도운 역할을 했다며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美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美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으로, 中단둥은행은 미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美재무부가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한 뒤 처음이다.

    당시 美재무부는 BDA은행을 제재했고, 그 결과 BDA에 있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한화 약 286억 원)이 동결됐다. 중국 은행 등 24개 기업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끊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은 29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美재무부는 북한이 美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대북제재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돕는 개인, 회사, 금융기관에게는 망설임 없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린다”고 강조했다.

    美‘뉴욕타임스’는 美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부문 전직 관계자인 앤서니 루지에로를 인용해 “美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무의식적 또는 고의적으로 돕는 중국 은행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中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1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리홍리, 순웨이, 中다롄국제해운으로 모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 ▲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1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사진은 관련 공고문.ⓒ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1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사진은 관련 공고문.ⓒ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美재무부에 따르면 리홍리는 美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고려은행 중국사무소 리송혁과 연루됐다고 한다.

    순웨이는 북한 해외수출은행(FTB)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위장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中다롄국제해운은 연간 70만 톤의 석탄·철강 제품을 북한에 운송해왔다고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美재무부의 조치를 두고,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美재무부의 이번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보완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