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정부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유사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시가 22일, 올해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5천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의 구직의지를 확인하고 활동계획서의 지원 동기, 월별계획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들의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이며, 가구 평균 소득은 월 177만 6,772원이다.

    대상자 중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7.7세였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2,9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3년제 대학교 졸업(931명), 고졸이하 (967명), 대학원졸업(152명) 순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29세 이하 서울시민 5,000명에게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 논란을 빚었다.

    첫해 서울시는 대상자 2천800명을 선정해 14억원의 현금을 지원했으나,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원금의 용처에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 “박 시장이 표를 얻기 위해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해 수당 지원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울시에서 받은 수당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즐겼다거나, 취업 및 창업준비와 무관한 온라인 게임 등에 지원금을 탕진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수당을 어디에 쓰는지 사후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수당이 부절적하게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선정자들의 양심을 믿는다”는 안일한 답변을 내놔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다.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기관 '폴앤리서치'에 의뢰, 서울시민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수당 등 청년지원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38.4%에 그쳤고, 이것이 '포퓰리즘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37.5%에 달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6개월간의 한시적 금전지원이 청년실업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적지 않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로또에 비유하면서, “수혜기간 만료 후 아무런 대책 없는 정책은 취업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부처가 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11만5,000명에게 매월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 향후 청년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을 통해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