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교육감 견제 수단 전무...폐지는 시기상조 반론도

진보교육감들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주장, 속내는

이재정 교육감 등 “정부의 교육감 줄세우기 수단” 악용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8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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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새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숙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6일 "다음달 20일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장관은 교육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9조에 따라 시행 중인 정책이다. 1996년에 도입돼 20년 동안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수준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광주교육청 측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는 중앙정부 교육정책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을 차등 배정하고, 교육청을 줄세워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청 평가 폐지 주장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선출직 교육감들의 포퓰리즘 정책시행이나 이념 편향적 행보를 견제할 만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가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평가 폐지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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