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되면 中공산당이 ‘상왕’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한 나야말로 안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런데 안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이나 그 지지자들이 좀 이상하다. 중국 편향적인 공약이 많다. 한국 언론들은 이 문제를 거의 지적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 단체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다문화 전문 매체인 ‘동포세계신문’은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권 내 중국 동포 유권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서울시당 동포특별위원회를, 중앙선대위에는 중국동포 권익증진 특별위원회와 동포·이민청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동포세계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선족 중국인 단체에는 ‘전국 귀한동포 중앙특별위원회’, ‘재한동포 총연합회’, ‘CK여성위원회’, ‘재한동포국적자 총연합회’, ‘조선족 교사협회’, ‘중국동포문인협회’, ‘한중미래재단’,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한중 커뮤니티 리더스 포럼’, ‘한중 사랑’, ‘한국 이주동포정책 개발연구원’, ‘중국 동포 한마음 협회’, ‘한중무역협회’, ‘한중청년협회’ 등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조선족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F-4 비자)’를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조선족 중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한국 취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동포·이민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곳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100만 명의 조선족 중국인들의 정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이들 요구의 핵심이었다.

‘동포세계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재한 중국동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띄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선 4월 22일 오후 3시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다문화 유권자’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16개국 출신 귀화자 50여 명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들 ‘다문화 유권자’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다문화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다문화 유권자’들은 지지 선언에서 “문재인 후보의 휴머니즘에 기반한, 진보적 사회문화 정책에 공감해 그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아직도 이주민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이 부족하고, 법과 제도 또한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이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귀화 외국인 유권자 18만 명, 다문화 가정 배우자 30만 명 등 총 48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배경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선 참여를 위해 다문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투표권은 갖고 있다. 이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이상한 곳에서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 일간지 ‘중도일보’는 지난 4월 29일 “중국 SNS인 ‘웨이보’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일보’는 당시 보도에서 “지난 3월 19일 ‘웨이보’에 개설된 ‘문재인 팬클럽’은 4월 29일 정오 기준으로 5만 3,167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 “웨이보의 ‘문재인 팬클럽’에는 문 후보의 일정 등 다양한 활동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도일보’에 따르면, 운영자는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토론 날 문재인 후보에게 ‘웨이보 팬카페’ 운영 사실을 알렸으며, 문재인 후보는 “지지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운영자는 4월 29일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공개하며 “해외에 계신 분도 투표를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재외 유권자 투표는 한국 국적자, 즉 한국에서 해외로 떠나 생활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팬클럽에 올라온 글들은 모두 중국어로 돼 있을까. 시진핑 中국가 주석의 말처럼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서 그런 걸까.

문재인 후보와 중국 간의 ‘커넥션’은 확담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을 보면, 그의 안보전략이 中공산당 정권 쪽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재인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집을 보면, 향후 한미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과 함께 동북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를 통한 주변 국가 위협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동시에 中공산당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왜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안보협의에 中공산당을 끼워넣으려는 걸까. 혹시 과거 盧정권의 ‘동북아 균형자’ 시즌 2를 찍으려는 걸까.

문재인 후보 측의 한중관계 전략을 보면, 그 속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안보와 경제 분리 원칙에 따라 한국과 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중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 등을 통해 경제적 협력 파트너십을 재구축함으로써 한·중 간 외교안보 분야 협력 메카니즘을 만든다”고 돼 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中공산당의 경제적 압력에 적극 대응하거나 반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면서, 처음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원칙을, 나중에는 ‘중국과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협력한다’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의 대러시아 전략에는 “북한 개발과 연계한 한·러 협력 강화”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등 남·북·러 협력 사업을 통한 한·러 관계 발전”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하는데 있어 북한을 절대 빼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안보’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안보’와는 뜻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저는 마오쩌둥 주석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유지(遺志)를 받들기 위한 걸까.

‘사드’ 문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불법조업 어선,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의 한국 내 횡포, 보이스 피싱과 해킹 등 경제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한국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中공산당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제2의 적국’이 맞다.

이런 中공산당 정권과 대화·협력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한국 치안질서에 위협인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을 위해 ‘특혜’까지 베풀겠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공약과 주장은 ‘(한국을 위한) 안보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안보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