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사드’ 비용 협상할 계획, 지금은 없다”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요격)’ 관련 비용 부담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로써는 ‘사드’ 비용 문제로 한국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허버트 R.맥마스터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美폭스뉴스 선데이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안보전략을 묻는 인터뷰에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밝혔다.

美폭스뉴스 선데이는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했으면 한다’고 말한 뒤 맥마스터 美NSC 보좌관과 김관진 韓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간의 협의가 있은 뒤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美폭스뉴스 선데이에 따르면, 맥마스터 NSC보좌관은 “나는 美대통령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동맹국들과 안보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안보 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 한국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맥마스터 NSC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은 美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기를 바라는, 미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안보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뜻의 일반적인 수사(修辭)로 그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美폭스뉴스 선데이는 맥마스터 NSC보좌관과의 인터뷰를 소개한 뒤 “한국은 美정부와 ‘사드’ 비용에 대해 이미 양자 합의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폭스뉴스 선데이는 현재 한국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의 주요 장비가 반입됐고 곧 작동할 예정이라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공의 우려 표명에 “사드 포대는 오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마스터 NSC보좌관이 美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은 향후 SOFA에 따른 한미 주둔비용 분담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여론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다른 부분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