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금지 광물’ 계속 수입…트럼프가 뭐라고 할까?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런 행동은 중국과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시진핑에 대한 무시(Disrespect)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다면 아마도 中공산당을 보고 ‘막말’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韓무역협회가 집계한 中-北 무역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3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에서 수입을 금지한 아연, 은을 계속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산 아연과 은, 구리, 니켈, 금, 티타늄, 그리고 바나듐 등의 희토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中공산당은 이에 따라 2016년 4월 5일부터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을, 그 밖의 북한산 광물은 2016년 12월 24일부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하지만 中해관총서(한국의 세관에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韓무역협회가 집계한 데 따르면, 중국은 2017년 1분기에만 북한으로부터 68만 달러어치의 아연, 12만 달러어치의 은, 10만 달러어치의 구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북한 광물을 수입한 것이 당국의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어 “최근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 항구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과 관련해 中외교부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해당 화물선의 입항을 허락했다’며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면서, “유엔주재 中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 수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평양에서는 민간인들에게 판매하는 휘발유의 양을 20리터로 제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중국이 드디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평양에서 노동당, 인민군,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에게는 휘발유 판매 제한이 없으며, 北노동당 소속 기관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는 판매 제한이 없다는 사실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외신에서 본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북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中공산당과 김정은 집단이 짜고 ‘쇼’를 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만약 트럼프 美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광물을 중국이 계속 수입하는데다 북한 평양에서의 휘발유 판매제한 조치가 극히 소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고받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시진핑 中국가 주석과 中공산당 지도부, 김정은을 향해 ‘저런 XX들, 기회를 줘도 못 받아먹느냐’며 막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