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훈 청미래 대표 "공무원, 대기업 사원 원하는 것 아냐… 근본적인 고용 대책 마련해주길"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8일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 가능한가?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는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8일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 가능한가?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는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8일 오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대선후보 청년공약의 평가, 청년들은 이것을 원한다'는 주제로 청년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원하는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백경훈 대표는 최근 청년이여는미래가 전국 20대, 30대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 에 관한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청년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지켜지지 않을 허세 공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공약을 대표적인 '허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표는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 대부분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모두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 사원이 되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백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청년 정책'을 앞다투어 제시하는 것에 대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 대표는 "(설문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청년들이 많아졌다"며 "칼퇴근법,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8일 오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8일 오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청년공약 실현가능한가?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결국 청년들이 돈을 내야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원식 교수는 "청년수당, 공공일자리 확충 등 과잉 청년공약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며 "현재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은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청년 공약의 경제사회적 평가를 본다면 청년의 재정 부담만 늘어나는 정책이 많다"며 "현재 공시생이 약 25만 명이라고 하는 데,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면 공시생이 50만쯤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보면 그 동안 시행된 지원 제도를 확대해 정부의 지출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많고, 사실상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실상 수요자인 기업의 인건비를 높여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시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헌재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는 "모든 후보들이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 공약은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를 위한 부담만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며 "국가는 향후 노인인구를 부양해 줄 청년 세대를 위해 이에 합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노동 시장을 과감하게 유연화 해야 한다. 기업들이 젊은 사람들을 뽑게 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고용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투표율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용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 임금 1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권용태 이사는 "실제 청년 일자리 환경이 열악하다. 내가 일한 노동에 비해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청년 현실"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기엔 꼭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