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조세피난처 갔던 기업 돌아오면서 세수 더 늘어날 것”
  • 美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美공화당 주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을 15%까지 내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美공화당 주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을 15%까지 내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율을 기존의 35%에서 15%로 내릴 계획이라고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美증시는 ‘폭발’하듯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것과 함께 개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그가 원하던 대로의 징수체제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렸고, 美재무부와 의회 간의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美‘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개리 콘 美백악관 경제보좌관과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 폴 라이언 美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美상원의장, 美하원 세제위원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재 개혁’을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개인 및 기업 세율 인하 수준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5% 수준으로, 라이언 하원의장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며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맞서다 결국 15%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세율 인하 계획은 민주당의 지지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이번 조치로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떠나려는 기업들을 막게 되고, 이를 통해 3% 이상의 경제성장과 함께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세율 15%로 인하’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26일(현지시간) 美증시는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한다. 나스닥은 사상 처음 6,000선을 넘었고, 뉴욕 다우존스지수는 225.04포인트 상승한 2만 1,018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35%로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22%, 영국 23%, 일본 25.5% 보다 훨씬 높고, 세금이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3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美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본사’를 만드는 편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법인세율이 15%까지 떨어지게 되면,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게 될 경우 트럼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세’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므로, 법인세 인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세계 주요 기업들의 미국행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