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50억원 규모 시범사업 시작
  • 서울시.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시.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을 다음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금융지원상품은 특별자금과 특별보증을 포함한 상품으로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업체 부담 금리는 0.98%다.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5월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금융지원상품과 관련해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