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대북제재 강화' 요청 가능성 커"

中매체 "北, 핵실험하면 원유공급 중단" 경고

"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상 조치 어렵지만 6차 핵실험 때는 달라진다"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18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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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최근 북한을 향해 "핵실험을 실시하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태양절)에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난 16일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면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6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을 전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외 강경메시지 전달 및 ‘축포’ 효과를 노린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는 취급이 용이한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한 몫 한다”면서 “북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주) 실시한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미·중 양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북핵 문제를 두고 미·중의 입장이 거의 비슷해졌고, 중국도 대북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공격을 실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는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GBU-43’을 투하했다”면서 “이러한 선례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태양절 행사 기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틀 전(태양절 기간)에는 공이 김정은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다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면서 “이전에 미국이 실시한 압박들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며 “미국은 북한을 무시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작은 군사행동에도,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정세의 복잡성 때문에 美정부는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북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근거해 새로운 대북제재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상의 추가 조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이념과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환구시보’는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면서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6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中정부가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도, 북한이 입을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원유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완전히 정제된 휘발유 같은 것은 러시아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북한이 항공유 등 하루 동안 소비해야 하는 최소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中정부가 원유공급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것이 며칠간 또는 몇 달간 이어져야 하는지 등을 지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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