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보고서 “北여성들,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당해도 보호 못 받아”
  • 한국 페미니스트 대부분은 북한 정권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2016년 3월 탈북여성들의 인권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이 주관한 북한여성 인권유린실태 폭로 기자회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페미니스트 대부분은 북한 정권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2016년 3월 탈북여성들의 인권단체 '뉴코리아여성연합'이 주관한 북한여성 인권유린실태 폭로 기자회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는 수많은 ‘여성인권단체’가 있다. 이들은 ‘여성인권’을 내세우며 온갖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 수는 북한 내 여성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가끔 탈북여성들의 한국 정착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사례만 논의한다.

    반면 한국의 ‘여성인권단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내 여성들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북한의 국가보고서와 관련된 현안 및 질문 목록’을 보냈다고 한다. 북한 내 여성인권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에 여성인권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정권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통계와 역서 기소된 사례와 유죄가 결정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와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또한 북한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매춘 등 성범죄에 대한 통계와 인신매매, 강제매춘 희생자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청했다고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정권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탈북 했다 돌아온 여성들을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는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교화소와 관리소 등에 수감된 여성들의 수와 수감 중 사망비율,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 교화소와 관리소 내 수감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2016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이번에 북한에 요청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의 여성인권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은 2016년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사회 전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별에 따른 폭력이 만연해 있으며, 피해 여성들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지원,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북한 여성들은 인권 침해와 함께 식량을 얻을 권리,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며,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 2015년 5월 "여자가 남북평화통일을 이뤄낼 것"이라며, 북한을 찾은 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한국을 찾은,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이벤트 '위민 크로스 DMZ' 당시 모습. 이때 국내 여성단체도 다수 이들의 이벤트에 합세했다. ⓒ뉴데일리 DB.
    ▲ 2015년 5월 "여자가 남북평화통일을 이뤄낼 것"이라며, 북한을 찾은 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한국을 찾은,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이벤트 '위민 크로스 DMZ' 당시 모습. 이때 국내 여성단체도 다수 이들의 이벤트에 합세했다. ⓒ뉴데일리 DB.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인신매매 피해자인 탈북자 지현아 씨의 청문회 증언도 소개했다. 탈북을 위해 중국에 간 뒤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현아 씨는 “북한의 인신매매꾼에 의해 뒷집 언니와 함께 팔려갔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지현아 씨는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뒤 세 번째 강제송환 때에는 북한 당국에 구금 중 강제낙태를 당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강제 낙태를 하면서 마취도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여성들은 탈북하다 붙잡히거나 강제북송 되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신체 수색이라는 명목 아래 성폭력을 당하고, 임신 여성들이 북송되면 강제 낙태를 당하며, 이들이 낳은 신생아들도 살해된다 밝혔다”면서 북한 내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덧붙였다.

    이처럼 북한 내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페미 전체주의자’들은 북한 김씨 일가 체제를 향해 비판을 하거나 여성 인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는 한국 남성들을 ‘기득권 계급’으로 간주, 적대시하는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국내 여성단체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페미 전체주의’ 단체들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한국 남성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