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탄핵 후 남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탄핵…대선에 반드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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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2차 회의가 열렸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2차 회의가 열렸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한민국으로 남을 것이냐, 공산화를 선택할 것이냐…
     5월 9일 대통령 선거, 국민들 집결에 달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한국자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성환 경기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 탄핵정국에 대한 사상적 진단'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태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현 탄핵정국에 대한 상황에 대한 사상적 진단'이라는 주제로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 △탄핵 후 '국회 독재'에 대한 우려 △대한민국 체제 붕괴 위험성 △자유민주 지성인과 시민의 역할로 나눠 진행됐다.


    촛불집회 결성조직의 정체·정치 의도 파악 못한 헌재
     

    참석자들은 "수개월을 끌며 헌정사상 미증유의 대혼란과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정권탄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헌정에 대한 체제 탄핵"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사상진단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두고 "헌법과 체제수호를 둘러싼 최후의 보루로서 합법성 관점과 자유민주체제 정당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국가통치기관이 대한민국 체제 탄핵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는 北의 '반민족적 전체주의체제'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유를 수단으로 역이용해 체제전복을 꿈꾸는 세력이 엄연히 우리 사회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무시·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탄핵 후의 '헌재판결 승복 강요'는 결국 국회독재만 강화시켜

    발표는 "탄핵 후 최근 지식인과 언론들의 '정치적 중립화 시도'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독주하고 있는 국회에게 또다시 힘을 실어 결국 '국회 독재'라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판결에 승복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수호VS체제전복 간의 엄연한 대결양상속에서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체제전복세력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에 대해 "통진당 해산 당시에도 8대1이라는 판결로 1이라는 소수의견이 존재했다"고 강조하며 재차 헌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2차 회의가 열렸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2차 회의가 열렸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 교수는 "'헌재는 국회출장소'라고 표현했던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말처럼 헌재가 국회독재를 정당화 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 견제균형을 완벽히 파괴한 행위로 이는 결국 체제파괴세력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탄핵 후 남은 것은 체제탄핵' 대한민국 붕괴 코앞에5월9일 결집해야

    참석자들은 "헌재 탄핵 결정 후 대한민국이 체제전복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체제전복은 군사력 동원이라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대내적 선전·선동과 대규모시위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도덕적 분노를 야기하는 사회이슈를 활용한 대중적 정치집회가 판치는 가운데, 입헌주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가진 헌재의 결정으로 의도치않게 체제전복 적화세력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장은 정권탄핵 이후 남은 것은 선거를 통한 체제탄핵뿐"이라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자유민주 시민들에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향후 전개되는 정치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선을 '자유민주주의체제 존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체제전쟁'이라고 규정하며 "결코 자유시민들이 이를 보이콧해서는 안된다"고 전하며 다가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에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정치적 대응전략 필요

    이동호 위원장은 '며칠 남지않은 선거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를 들고 있냐'는 질문에 87년도 정권교체 분위기를 일례로 들며 "당시 정권교체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만연했으나 양金이 분리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36.6%를 득표하며 정권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수가 가진 전략은 단순한 탄핵찬반 세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지키기 투쟁'으로 나뉜 보수를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문재인이 안된다고 해서,  北과 커넥션이 있는 또다른 세력에 표를 던지면 결코 안되며,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보수 정당 후보에 결집된 역량을 밀어부쳐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원장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광우병, 세월호 등을 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변모시켜 세력을 불렸고, 결국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체제전복활동의 골격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하며 조직화된 세력과 그에 선동된 세력에 대한 자각과 정치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2차 회의가 열렸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2차 회의가 열렸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어진 격려사에서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은 "국내 사상전에서 졌다. 젊은이들이 모두 좌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좌파들의 정치 사상전에 넘어갔다"며 현재 선거국면에서 체제싸움의 대결 프레임이 꼭 필요하다는 말로 우파 정치공작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전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속에서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한 적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수니까 헌재판결을 존중한다'는 판결 승복을 위장한 말로 숨어있는 탄핵가담세력, 기회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우리 청년세대는 통일체력을 쌓아야 하는 소명을 맡은 세대"라고 전했다.

    조갑제 대표는 "대한민국에 대못을 박았던 3월 10일 헌재 탄핵인용 결정문을 읽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생겼다"며 "왜곡과 거짓이 섞인 엉터리 결정문은 오히려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가 무슨 특권인가"라고 지적하며 수많은 거짓왜곡과 날조를 일삼은 기자들을 언론계에서 다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표현하며 97년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비자금 문제가 터졌을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민란발생을 우려하며 선거 뒤로 수사를 늦췄던 일례를 들어 "명백한 2017년 대통령선거 개입이며 일단 중단시키고 선거 뒤로 미뤄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유회의는 "태극기 세력을 파괴력과 공격력 있는 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냐하는 관건이 이번 5월9일 대선, 대한민국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뒤집히느냐의 기로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범우파진영의 결집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