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10% 증액…“낙후된 美군사력 재건할 것” 밝혀
  • 트럼프 美대통령이 2018회계연도에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화면캡쳐
    ▲ 트럼프 美대통령이 2018회계연도에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美블룸버그 통신 관련보도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을 2017년보다 540억 달러 증액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안보’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처 예산에서 끌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CNN 등 美주요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美대통령이 백악관에 주지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같이 이야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주지사들 앞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낙후된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할 것”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28일 밤 美의회 연설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증액한다고 정부 전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호청(EPA)과 국무부 등 다른 부처 예산 가운데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에서 끌어와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美정부 전체 예산 4조 달러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사회 안전 예산과 의료보험 예산 등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계획하는, 사법 관련 예산 증액 및 테러리스트 활동 예방 예산 증액을 ‘공공안전 예산’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망가진) 미국의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美백악관을 인용, “트럼프 정부의 2018년 정부예산계획은 27일(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각 연방부처로 전달됐으며, 오는 4월 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美민주당은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美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믹 멀바니 美예산관리국장은 ‘美백악관의 계획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을 국민들에게 다시 가져오기 위해 이런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美‘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美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게 된다면, 안보와 관련이 없는 의료보험, 재향군인 지원, 교육, 국립공원관리, 음식 및 약물 규제 등과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서도 EPA와 국무부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美‘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때인 2016회계연도 美정부 예산의 경우 6,070억 달러가 국방예산이었고, 안보와 무관한 예산이 5,430억 달러였다고 한다. 국방예산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정절벽에 따른 강제 예산절감 법률(시퀘스터)에 따라 대폭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을 전후로 “美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태”라며 “해군 전투함 수는 400척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군사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퀘스터’에 의한 국방예산 감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