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대북제재 위반, 중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모습” 비판
  • 중국으로 수출할 북한산 석탄을 정리 중인 모습. 美WSJ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가 채택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으로 수출할 북한산 석탄을 정리 중인 모습. 美WSJ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가 채택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공산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직후부터 해당 결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이 2016년 12월에만 북한으로부터 석탄 200만 톤을 수입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가 2016년 11월 말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상한선 100만 톤의 두 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美‘월스트리 저널’은 中해관총서(한국의 세관에 해당)가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파악했다면서 “이는 中공산당 정부가 지난 1월 8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이행 시기가 다른 시간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쪽에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지만 이런 태도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모습”이라는 美전문가들의 비판을 인용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밝힌 이유는 미국을 6자 회담에 나오게 하려는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며, 최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4,000톤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외화벌이를 계속 도울 것”이라는 빅터 차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의 의견도 전했다.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은 美‘월스트리트 저널’에만 보도된 게 아니다.

    지난 23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중국의 공식적인 북한 석탄 수입은 중단됐지만, 中르자오 항을 통해 들어오는, 통관을 거치지 않은 석탄은 계속 수입하고 있다”면서 “中상인들도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中공산당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이 나서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장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中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집단을 ‘운명 공동체’로 보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