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외교차관 "김정남 암살 사건,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멘텀"
  •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을 기점으로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북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김정은, 김정남.ⓒ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김정남 페이스북
    ▲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을 기점으로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북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김정은, 김정남.ⓒ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김정남 페이스북

    김정남 암살 사건이 터진 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에 “해가 거듭되고 행정부가 바뀌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거의 모든 도발에 굴복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美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479)’이 지난 16일 美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당)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당국의 잔혹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美재무부에 ‘美국무부와 협력해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가용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15일 美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함께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한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남 차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美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공론화 되고 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남 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과 관련된 정부 입장’ 질의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 “2017년 초부터 美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라고 답했다.

    임성남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했고 앞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밝혀 발표하게 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美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성남 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정부로서도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의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