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남부 마약조직·길거리 깡패조직 연관 있는 멕시코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집중 단속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존 켈리 DHS장관을 내정했을 당시 모습. 존 켈리 DHS 장관은 美남부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대장이다. ⓒ美CNN 당시 보도화면 캡쳐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존 켈리 DHS장관을 내정했을 당시 모습. 존 켈리 DHS 장관은 美남부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대장이다. ⓒ美CNN 당시 보도화면 캡쳐


    도널드 트럼프의 ‘테러관련국 국적자 및 여행 경험자 입국보류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된 가운데 美국토안보부(DHS)가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CBS, NBC 등 美주요 언론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DHS 장관이 발표한 행정명령 세부지침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며 “트럼프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섞인 전망과 함께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美언론에 따르면, 존 켈리 DHS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 세부지침에는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위해 단속 요원 1만여 명, 국경관리요원 5000여 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또한 멕시코 국경으로 밀입국하다 세관이민단속국에 붙잡혔던 기록이 있는 53만 4,000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포함,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 사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람이 매월 1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붙잡는 대로 구금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美언론에 따르면, 존 켈리 DHS 장관이 내놓은 행정명령 세부지침에서는 멕시코 국경을 몰래 넘나드는 불법체류자들이 美남부의 마약밀매조직, 길거리 깡패집단과 관련이 깊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행정명령 세부지침은 또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 시민권 및 이민국(CIS)의 현장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에 반대하는 美주요 언론들은 이번 지침 발표를 가리켜 “오바마 정부가 해왔던 정책을 거의 뒤집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법원에 의해 ‘反이민 행정명령’ 집행이 중단된 지 불과 2주 만에 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에 반대하는 세계 언론들 또한 DHS의 행정명령 세부지침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 정부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쫓아내,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 일부 언론은 미국 내 체류 중인 23만여 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DHS가 내놓은 행정명령 세부지침은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습적인 불법입국, 미국에서의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