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12명 중 정부 2명, 여당 5명이어서 형평성 문제…상임이사 자리 넘겨라”
  • "역시 우리 편이야!"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출범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김정은이 듣는다면 아마 이런 표정을 지을 듯하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시 우리 편이야!" 활짝 웃고 있는 김정은.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출범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김정은이 듣는다면 아마 이런 표정을 지을 듯하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고대했던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유가 ‘더불어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고 한다.

    ‘연합뉴스’는 30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를 인용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이사와 자문위원 추천을 아직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10명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새누리당, 국민의 당은 각각 정해진 몫인 5명과 1명을 추천해 국회사무처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4명을 추천해야 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아직 아무런 행동이 없다고 한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 또한 새누리당 5명, 국민의 당 2명은 이미 추천이 됐지만, 더불어 민주당 몫 3명은 아직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정부는 예산을 마련해 놓고도 재단과 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처럼 이사와 자문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 자리 때문이라는 게 ‘연합뉴스’의 보도였다.

    북한인권재단은 12명의 이사진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통일부 장관(정부) 추천 2명이다. 이 가운데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사무총장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은 차관급으로, 이사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 이사장은 정부 추천 인사 중에 선출될 것이고, 선출된 이사장은 정부 또는 여당 추천 인사 가운데 1명을 사무총장으로 선택할 게 뻔하다”면서 “재단 상근이사 자리 중 1명을 야당 몫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이미 추천인사 명단을 제출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상근이사 가운데 한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며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민주당 측의 이 같은 ‘몽니’ 때문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외부정보 유입사업 등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얻었던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사무실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책정된 예산 134억 원은 아직 쓰지 못하고 있으며, 40여 명의 재단 직원들도 출근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당초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이 같은 ‘자리 욕심’ 때문에 아직 현판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 같은 ‘자리 욕심’ 뒤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상근이사 자리 하나를 넘길 경우 자기네 사람을 재단에 넣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이고, 만약 상근이사 자리를 받지 못하면 계속 인사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야당인 국민의 당은 이미 인사를 추천했는데 더불어 민주당만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 요구’를 몇 달 동안 주장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