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 부당대우" 박완주 의원 국감 지적

한국마사회 부산 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마필관리사란 경주마의 조교사에게 고용돼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직업으로 1993년 이전까지는 마사회가 마주를 겸해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했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며 마사회와 마주가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게 된 것인데 현재 서울과 제주 경마장의 경우, 조교사 협회와 마필관리사 협회가 맺은 단체협약에 의해 경마상금이 배분된다.

그러나 부산경마장은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경마상금도 자의적으로 배분하게 돼있어 상금배분 역시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경마장의 경우 상금의 8.94%를 조교사가, 7.97%를 마필관리사가 가져가고 제주경마장의 경우 상금의 15.88%를 조교사가, 18.86%를 마필관리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조교사는 17.03%의 상금을 가져갔지만 마필관리사에게 얼마만큼의 상금이 배분되는지는 순전히 조교사의 권한인 것으로 나타나 마필관리사가 얼마만큼의 상금을 배분받았는지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박완주 의원은 전했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처우 문제는 수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는 한 마필관리사가 과도한 업무와 불투명한 임금집행, 부산경마장의 방기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마장은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와의 고용계약관계이기에 마사회는 감독 권한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박완주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 측은 "부산경마장은 지난 2012년부터 조교사에 대해 임금집행률 평가를 매년 실시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제도실태를 점검한 결과 평가기준 금액은 산정근거가 없고 조교사가 집행했다는 금액에 대한 검증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마필관리사들은 여전히 많은데 지난해 31명의 조교사 임금집행률이 모두 100%를 넘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부산경마장은 신뢰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고서는 그를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사회의 부산경마장이 수년째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은 커녕 조교사 편에 서서 방관하고 있다"며 "서울, 제주 경마장과 달리, 무한경쟁에 내던져진 마필관리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마사회는 즉시 부산경마장 조교사-마필관리사 간 계약체계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