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외부 정보 유입, 대남 도발로 붕괴 시작” 벨 “中공산당 현상유지 때문에 어려워”
  • 낙도 시찰 후 배를 타고 떠나는 김정은, 북한 체제가 붕괴된 뒤에도 같은 배를 타게 될 가능성이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낙도 시찰 후 배를 타고 떠나는 김정은, 북한 체제가 붕괴된 뒤에도 같은 배를 타게 될 가능성이 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북한 내부 불안정으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中공산당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 움직이면 몰라도 수십 년 째 북한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의 말은 월터 샤프 前한미연합사 사령관, 뒤는 버웰 벨 前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내놓은 의견이다.

    샤프 前사령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美하와이에서 열린 육군협회 산하 지상전 연구소(ILW) 주최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폈고, 버웰 벨 前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와 접촉해 한 말이라고 한다.

    美국방부 기관지 ‘성조지’와 ‘미국의 소리(VOA)’ 등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북한 체제 붕괴와 관련한 前한미연합사 사령관들의 다른 의견을 전했다.

    ‘성조지’ 등에 따르면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최근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참고로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난 10년 간 평균 임기는 2~3년. 즉 2018년을 전후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인한 충돌, 이후 내부 불안정이 일어나면서 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한다.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내부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여기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휴대전화, 대북방송 등을 통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점을 ‘체제 변화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월터 샤프 前사령관은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한국, 미국 등이 즉각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버웰 벨 前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와 접촉해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버웰 벨 前사령관은 “中공산당이 ‘국익’을 내세워 수십 년 동안 현상유지 정책을 펴고 있고, 그들은 ‘실질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中공산당의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버웰 벨 前사령관이 지적한 中공산당의 ‘오판’이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이 경제강국이 되면 중국에 위협이기보다는 이익을 줄 것임에도 中공산당이 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 주변국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버웰 벨 前사령관은 또한 “강력한 군사 정권을 유지하고, 세계 최가 수준의 이웃 우방국이 지지하는 나라에서 정권이 붕괴된 사례는 없으며, 북한의 대남도발에 따른 충돌 또한 한미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대응하고, 북한도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버웰 벨 前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미사일 방어 등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中공산당이 ‘북한 현상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적극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반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두 전직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견(異見)을 보였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를 위해서는 외부정보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공감했다고 전했다. 검열과 감시, 통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북한 주민들의 저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부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