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트럭 하루 20~30대씩 두 차례 운반…과거와 달리 北트럭이 직접 中 들어가
  • 2009년 北선전매체가 공개한 함경북도 무산 광산. 북한은 이곳에서 채굴한 철광석 정광을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년 北선전매체가 공개한 함경북도 무산 광산. 북한은 이곳에서 채굴한 철광석 정광을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 가운데는 “김정은 집단의 통치자금,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에 전용될 수 있는 북한 광물 수출도 금지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다.

    당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中공산당과 러시아가 북한과 육지로 접해 있는 한 대북제재에 빈 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현실로 드러나는 듯 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3일, “최근 북한의 대중국 철광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북한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9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국제적인 광물 가격 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北무산광산의 철광수출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출용 정광(철 함량 60%의 광물)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中길림성 화룡시 남평진 역에 조성한 선광장, 철로는 북한의 정광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도 남평 선광장에는 북한산 정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예전에는 북한 차량이 정광을 실어다 북한 세관 앞에 내려놓으면 중국 차량이 와서 실어갔지만, 지금은 북한 차량이 세관을 통과, 바로 중국 선광장까지 간다”면서 “20톤 대형 트럭이 하루에 대략 20~30대씩 두 차례에 걸쳐 운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의 이야기대로라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은 하루 1,000톤 내외에 달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이 소식통은 “무산 광산에서 생산한 철광석은 전량 중국 ‘천지무역회사’가 사들이고 있는데 북한의 많은 외화벌이 기관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 “중앙과 도 당에서 조직적으로 중국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中기업 ‘천지무역’과 계약을 맺은 북한 외화벌이 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신흥무역회사’, 인민군 산하 ‘흥성회사’, 도 애육원의 후방물자담당 ‘애육원 외화벌이’ 등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지난 10일 접촉했다는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中공산당의 대북제재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큰 소리 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경제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들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중국의 대북제재로 이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 中공산당이 입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므로 제재 가능성이 낮다”며, 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또한 “북한의 대중 정광 수출이 한 때 세계 광물 가격 하락으로 침체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측이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를 제시, 한동안 당 중앙에서 수출을 금지했던 것으로 대북제재와는 별개 문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정광 단가를 1톤 당 26달러에서 29달러로 올리면서 수출이 재개됐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으로부터 쌀, 기름만 보장된다면 김정은 독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들의 이야기대로 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사상 최강’이라 해도 중국 등의 ‘빈 틈’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북제재처럼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는 별 다른 압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시작으로 EU, 호주 등도 준비 중인 독자 대북제재가 대부분 “북한과 거래한 제3자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中공산당과 서방 국가들 간의 ‘경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