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자 대북제재 따라 조총련 간부 등 22명 방북 시 재입국 금지 선언
  • ▲ 지난 2월 10일 임시 각료회의 후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아베 신조 日총리. ⓒ당시 NHK 보도화면 캡쳐
    ▲ 지난 2월 10일 임시 각료회의 후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아베 신조 日총리. ⓒ당시 NHK 보도화면 캡쳐

    일본의 종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가 큰 고민에 빠졌다.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참석하러 갈 경우 두 번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일본 언론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조총련 관계자 22명에 대해 방북하게 되면 일본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日‘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을 인용, “일본 정부가 조총련 간부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재일 조선인 과학자, 기술자 등에 대해 방북 이후 일본 재입국을 못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북 이후 재입국을 거절하기로 한 사람은 허종만 조총련 의장과 조총련 부의장, 국장급 간부, 조총련이 운영하는 日조선대 교직원 등 17명과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의 고문, 회원 등 5명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일본 정부의 조치로, 오는 5월 초 북한에서 열리는 노동당 대회에 조총련이 대표단을 파견하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日교도통신의 분석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일본은 과거에도 조총련 관계자 8명에 대해 방북 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2014년 북한과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해제한 바 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초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조치 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설명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10만 엔(한화 110만 원) 이상의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을 들렀던 선박들 또한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들어 있다.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핵무기 또는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입국도 금지했다.

    북한은 일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반발, 일본인 납북자 조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아베 신조 日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베 日정부가 조총련과 북한의 반발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의 수가 3만 명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日법무성이 발표한 '국적·지역별 재류 외국인 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조선' 국적자는 3만 3,939명에 불과했다. 이는 45만 명이 넘는 한국 국적자와 대조된다.

    과거 수십만 명에 달했던 '조선' 국적자는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의 북송 사업,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 일본 생활에서의 편의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에 귀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