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권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반대' 여론 강해…각계 원로 200명 재배치 촉구
  • 과거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사. 1991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다. ⓒ조선일보 과거 보도 캡쳐
    ▲ 과거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사. 1991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다. ⓒ조선일보 과거 보도 캡쳐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한미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논의를 했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월 11일 김민석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美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때 한미 양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놓고 상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는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주변 긴장이 커질 것을 우려,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이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양국은 추가로 전개할 전략 자산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등으로 한정했다”는 美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도발로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북아 ‘핵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를 금기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거 美씽크탱크인 CSIS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동아일보’는 17일 각계 원로 200여 명이 ‘미군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재봉, 이한동 前총리, 김삼환, 김진홍, 박상증, 서경석 목사, 승려 월주, 백선엽 장군, 장경순 前국회 부의장 등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은 ‘공포의 균형정책(상호확증파괴, MAD)’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美전술핵무기 재배치 및 한미 공동 관리, 美핵잠수함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보도와 국내 원로 인사들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촉구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여기에 대한 中공산당의 태도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핵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치권, 군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핵무기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무관심했는지, 일부 ‘자칭 보수우파 인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미국에 의존적인 안보전략을 주장해 왔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英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최근 한국과 일본, 대만을 ‘동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가 결심한다면 2년 이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노무현 정권 시절 원자력 연구원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을 벌인 바 있고, 전국 원전에서 나오는 핵물질은 필요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무기급으로 농축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군은 ‘현무’라는 이름을 붙인 중거리 탄도탄과 순항 미사일 수백여 기를 이미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래식 탄두가 아닌 ‘대량살상무기’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다.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주로 장착하는 전략 핵무기의 파괴력이 보통 '메가톤급'인데 반해 전술 핵무기는 0.1킬로톤에서 10킬로톤 가량의 파괴력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소요되는 핵물질도 많지 않아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에도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