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대북지원금 상납, 북한은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오후11시20분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들고 있다. ⓒ조선일보 DB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4일 오후11시20분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들고 있다. ⓒ조선일보 DB

     

    굴욕적인 대북(對北) 지원, 햇볕정책이 낳은 것은 결국 핵·미사일 위협 뿐이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간 대북지원금이 무려 2조379억원(18억6,644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 남북 민간 교류를 표방해 북한 정권에 쏟아부은 지원금도 7,011억원(6억2,198만달러) 수준에 달했다.

    16일 청와대와 통일부가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규모를 추산한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총 3조2,826억원(30억4,34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정권별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금을 합했을 때, 김영삼 정부에선 2,314억원(2억8,408만달러)을 북한에 지원했다.

    곧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대북지원금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대북(對北) 포용정책의 일환인 햇볕정책을 설계한 김대중 정권.

    당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8,557억원(6억9,102만달러)에 달했다.

    개성공단 조성의 청사진을 그린 것도 김대중 정권이었다. 현대 아산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규모를 더한다면,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실어나른 지원금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승계한 노무현 정권에선 대북 지원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금액만 무려 1조4,226억원(13억6,667만달러)에 육박했다.

    민간의 지원금을 합하면 당시 대북지원금은 1조8,833억원(17억9,740만달러)으로 껑충 뛰었다.

     

  •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규모. ⓒ뉴데일리
    ▲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규모. ⓒ뉴데일리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북지원금을 대폭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불과 986억원(8,559만달러)에 그쳤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1,506억원(1억2,843만달러)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차원 수준인 630억원(5,688만달러)만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의 4분의 1,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의 30분의 1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지원을 하는 일도 더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北核) 위협에 무릎을 꿇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지원,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단이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백두산 1호)을 발사하면서 굴욕적인 대북지원이 사실상 시작됐다.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내놓은 한국 정부였지만, 같은 기간 북한은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햇볕정책의 허구가 낱낱이 드러난 셈이다.

    과거 좌파 정권의 대북(對北)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강력한 억지를 기초로 대화와 압박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정책으로, 단지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해서 유화적으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올바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지속해 왔지만 북한은 대부분 호응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절해왔고 심지어는 핵·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 친노 세력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선일보 DB
    ▲ 친노 세력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선일보 DB

     

    실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4년 말부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끊임없이 제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드레스덴 구상(Dresden Declaration)과 3대 협력통로를 제시하며 남북 간 호혜적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일지향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걷어차고 민족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며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남(對南) 핵 위협 사례도 눈에 띈다.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 남조선과 해외의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롯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 (2015년 3월 15일)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2014년 11월 23일)

    8.25 합의 직후에는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 및 접촉 연기, 회피, 세부 일정까지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북한의 후안무치한 행태로 볼 때,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 작년만 해도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다.

    북한은 공산당과 군(軍)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북-중(北中) 교역에서 지난해에만 4억6,000만달러 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금액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진정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