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독일 수용 난민 100만 명 돌파…550억 유로 예산 들어갈 듯
  • 중부 유럽을 통해 독일 등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의 모습. EU와 북미 안보 연구기관들은 이 '난민'의 70% 이상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라는 점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美게이트스톤 연구소 화면 캡쳐
    ▲ 중부 유럽을 통해 독일 등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의 모습. EU와 북미 안보 연구기관들은 이 '난민'의 70% 이상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라는 점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美게이트스톤 연구소 화면 캡쳐

    프랑스가 포기한 ‘똘레랑스’ 기조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도 결국 두 손을 든 걸까. 독일 정부가 올해 들어 1만 8,000여 명의 난민에게 수용을 거부하고 내쫓았다고 독일 현지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내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독일 정부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1만 8,363명이라고 한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난민 신청 거부자 1만 884명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강제출국을 당한 난민 신청자는 남부 투린지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왔다고 한다.

    남부 국경지대인 바바리아에서는 3,643명이 난민 수용을 거부당했고, 중부 하센에서는 2,306명의 난민이 쫓겨났다고 한다.

    독일 언론들은 내쫓긴 난민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최근 다른 보도를 보면 독일이 수용한 난민 규모는 이미 엄청난 수에 달한다. 지난 21일 독일 연방경찰은 올해 들어 독일에 온 난민의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 유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12월 들어서는 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만 단위’였다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 독일 정부가 난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매년 최소 250억 유로(한화 약 32조 원)에서 550억 유로(한화 약 70조 4,040억 원)나 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로저널’은 독일이 수용한 난민을 위해 써야할 비용이 2022년까지 매년 최소 250억 유로에서 최대 55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세계경제연구소’는 “독일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들이 현지 노동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통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연방경제성장 전문위원회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2018년부터 매년 36만 명의 난민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70%가 독일에 장기 체류를 한다면,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250억 유로에 달할 것이며,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간 최대 550억 유로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 독일에 난민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난민 캠프 주변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는 보도. ⓒ덴마크 유로뉴스 2015년 9월 21일자 캡쳐
    ▲ 독일에 난민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난민 캠프 주변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는 보도. ⓒ덴마크 유로뉴스 2015년 9월 21일자 캡쳐

    독일 정부와 경제연구소는 이 난민들이 현지 노동시장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지만, 지금까지 이라크와 시리아의 ‘난민’이라며 EU로 들어온 사람들의 행태를 볼 때 이는 어려워 보인다.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돕는 EU 현지 사람들에게 감사해하며 일을 돕기 보다는 “현지 국민과 대접이 다르다”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일부는 자원봉사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른 문제도 있다. ‘난민’으로 EU에 입국한 사람 가운데 다수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EU와 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흘러드는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많다. ‘난민 밀입국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돈이 최소 수천 달러에서 최고 수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EU와 북미 지역으로 흘러드는 난민 대부분이 노인, 여성과 어린이 등 ‘전쟁 피해’에 노출된 약자가 아니라 건장한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난민 유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남성들이 현지에서 테러조직 등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