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美공화당 상원의원 “중동에 관심 쏟는 새 北위협 기하급수적 증가”
  • 백악관에서 결제서류에 서명 중인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그의 대북전략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美백악관 공개사진
    ▲ 백악관에서 결제서류에 서명 중인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그의 대북전략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美백악관 공개사진


    오바마의 대북 전략은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美존스홉킨스大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 토론회에서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큰 실패라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더 효과적이고 인권중심적인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끊임없는 북한의 대외도발, 인권탄압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고 이름붙인 대북전략은 실패였다”는 성토가 빗발쳤다고 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코리 가드너 美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미국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간과한 채 방심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중동에 관심을 쏟는 사이 북한의 위협적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20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5년 이내에 최대 10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면서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으며, 해킹 능력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비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로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美정부와 진지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또한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에 대북 제재를 위한 강력한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최근에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 美존스홉킨스大 SAIS 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 소개. ⓒ美SAIS 홈페이지 캡쳐
    ▲ 美존스홉킨스大 SAIS 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 소개. ⓒ美SAIS 홈페이지 캡쳐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태를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이 외부를 속이기 위한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치범을 잔혹하게 다루는 등 기본적인 인권 부분에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여전히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최근 북한에서 장마당(재래시장)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인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전의 정권 때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자 체제 유지를 위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을 숙청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이클 커비 前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등 주요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대북 제재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고 치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말한 ‘전략적 인내’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전략으로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전략을 포기하고 선택한 정책기조다.

    요약하면, “미국이 나서서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압박이나 제재를 가하지 말고, 북한의 대외적 도발을 억제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유지해 미국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남중국해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 기조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대외전략 기조로 삼기 위해 내놓은 가장 큰 명분은 ‘재정적자’와 ‘미국 군인 희생 방지’다.

    2014년 11월 북한의 소니픽쳐스 해킹 이후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인내' 기조를 포기하는 듯 싶었으나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