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학총장 선출, ‘직선제 만능주의’ 버려야”

최근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부산대학교 교수가 교내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직선제 모형 발굴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이하 교총)는 대학교 총장 선출시, 직선제만이 민주주의 최고의 방식이라는 생각에서 탈피, 제도 보완을 통해 새로운 직선제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총은 총장선출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대학교별 자율권 보장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만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대학교에게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을 꼽았다. 

법령상으로 학칙에 따라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간선제만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총장추천위원 결정 시, 사전 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 당일 확정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숫자가 적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속성상, 출마한 후보자와 친분관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많은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총장 자질과 대학 비전을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발표순서에 따라 후보자 간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각 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은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공모제) 혼합 중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따라 도입 ▲간선제(총장공모제) 및 총장직선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노력 ▲교육부와 교원 단체들간의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총장추천위원회 인력 증원과 구성원의 다양화, 총장후보자 프레젠테이션 횟수 증가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부산대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치권·자율성을 존중해 총장선출방식은 대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 직선제와 간선제 문제 및 폐해에 대해 다양한 제도 보완을 위해 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립대총장협의회 등 대학교와 관련된 단체들과 조속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