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통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7대2로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대한 재판관은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편 간통죄는 구한말 운용된 이후 110년만에 폐지된 것이라고 합니다.
    2. 간통죄 위헌 얘기 한 가지 더. 간통죄 위헌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한 뒤부터 콘돔제조회사의 주가가 4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사후 피임약 제조사와 등산복 제조업체 주가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몰카 찍는 심부름센터만 당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3. 한 공기업의 연말정산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중 세금을 더 낸 직원이 79%인 178명이라고 합니다. 37%인 84명은 지난해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추가납부로 바뀌었다는 데요. 연말정산 결과 고소득층이 중산층보다 세금증가율이 낮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4.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과 국정원이 멱살잡이까지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지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독대도 잦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공작을 대통령이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 2년간 “허송세월 했다”고 총평했습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흐르지 않는 ‘가계빈혈’이라고도 했다는데요. 정부의 단기부양책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주로 한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6. 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김영란법이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원외교 국조는 물론, 각종 법안까지 여야의 입장차이가 팽배하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26일에도 ‘불어터진 국수’의 원인으로 공방만 벌였다고 합니다.
    7. 한국을 포함한 미, 일, 중, 러 등 5개국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5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로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도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했다는데요. 북한이 통보한 대로 지급하면 기업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비용이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9.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하고 2년이상 근무한 하청노동자들은 직접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노동자의 작업량과 방법, 작업시간, 쉬는 시간을 현대차가 직접 관리했고 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KTX 여승무원에 대해서는 1, 2심 판결과 달리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0. 금호타이어가 정규직업무를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도급화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밝힌 방침인데요.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과정에 노사합의로 직무597개의 도급 전환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 중앙대가 2016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 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학기는 전공탐색을 하고 2학년2학기부터 주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인문학 등 비인기과목의 폐지 우려와 함께 교수, 학생 등 대학구성원과의 논의나 합의없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12.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감소 공약과 달리 지난 2년간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 정점이었던 2009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건데요. 특히 중산층 이하는 사교육비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도 뚜렸해졌다고 합니다.
    13. 금융당국이 9억원 이하 주택, 5억원 이하 대출 중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2.8% 안팎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금리대출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이라 월 지출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14.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라 209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 감귤, 단감 등의 재배지역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2100년의 국내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5.7도가량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15.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5,300명으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으며 14년째 ‘초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모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둘째낳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추세라면 203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16. 포스코 건설 해외건설현장 임원들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져 사법당국의 반응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가 “비리·횡령 등 위법·탈법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상우 스토리채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