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회장,‘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 ’참석

울산상의 김철 회장은 26일 12시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비율 재조정과 유사법률에 따른 이중규제 조정 등을 직접 건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울산의 주력산업이 동반 침체하며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철금속을 포함한 4대 주력산업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됐다.

울산지역은 SK에너지, S-Oil,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고려아련 등 총 30여개사가 해당된다.

김철 회장은 “최대 경쟁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이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업 부담증가로 경쟁력 하락과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인 할당비율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최근 환경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별 기업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해 실무가 불가능하며‘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중복조항에 따른 이중규제 적용과 부처별 과도한 기업점검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 이중법률조항 조정 및 부처 간 합동 기업점검 시행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 울산주력산업의 어려움은 글로벌 추세인 것 같다.”며 특히 “탄소 배출량관련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범위로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