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 미 대통령, “이석기 재판은 독재정권서 제정된 국보법 적용”“북한 참상 침묵하면서, 서울 인권 운운”..“이석기 주 혐의는 형법 위반”
  • 2010년 8월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2010년 8월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국내 법조인들이, 내란음모 및 선동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두둔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종북성향으로 해산된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18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왜곡 비난하는 등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내 국내 지식인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유죄판결은, 1987년 이전 독재정권 시절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명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은, 카터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언행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카터 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행변’은 성명서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주된 범죄혐의는 ‘형법’상 범죄인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행변’은 구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인용결정에, 이석기 전 의원의 유죄판결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석기 전 의원의 반국가·반헌법적 활동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행변’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인식이 왜곡돼 있음을 지적했다.

    행변은 “국가보안법은 1991년 개정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행변’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수맥만명이 아사(餓死)한 참혹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서울의 인권상황을 운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하는 북한을 지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행변이 발표한 성명서와 카터 전 미 대통령측에 보낸 항의서한 전문.

    성 명 서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행변)은 전직 국회의원 이석기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카터 센터의 잘못되고 오도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카터 센터는 2014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전직 국회의원 이석기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성명서는 이석기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제정된 매우 압제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 및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명성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문제에 있어 인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확장하려 한다면, 국가보안법 하에서 인권에 대해 드러나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관해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된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논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석기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의 말미까지 여러 변호사들의 조력 및 통진당의 협력을충분히 누렸고 어떤 고문이나 미미한 방해도 없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틀린 사실에 근거해 이런 비판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석기의 주된 혐의는 형법상의 범죄(내란선동)이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먼저 이석기가 직면한 주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이다. 그는 지방법원에서 내란 음모 및 선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내란선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이석기의 내란선동 유죄판결을 고려하여 통진당을 해산하는 전례 없는 정당해산결정을 하였고 통진당의 5명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즉시 박탈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려는 목적을 숨겼고, 내란 선동 회합을 하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는 그 국가들의 헌법질서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란선동자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되었다.

    둘째, 카터 센터의 성명서는 이석기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1987년 이전 독재적인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 또한 틀렸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죄 또는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1년 개정 이후 남용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2004년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불행히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그가 미국 대통령인 시절, 즉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것에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법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을 하고 있고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한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카터 센터의 인식은 한국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북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국가이다.

    셋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가장 심각한 진짜 인권침해는 김정은 독재 정권하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카터 센터의 성명서가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왔음에 반하여, 북한은 체제 및 위협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을 자행하는 사실상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조사보고서가 2014년 2월 발표되었다.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300명 이상의 탈북자와 전문가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저지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살인, 조직적인 고문, 강간, 강제 낙태, 정치적 박해, 기아, 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강제수용소에 구금시키는 것 등이 있고,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현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주 유엔 미국 대사 서멘사 파워(Samantha Power)는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자들에게 가학적인 징벌이 가해지고 있고’ 그 체제의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악몽 그 자체다”라고 덧붙였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끔찍한 악몽 체제’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북한 체제의 잔학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통지를 보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카터 센터가 평양의 야만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서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확하고 그릇된 성명을 내는 것은 카터 센터가 북한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카터 센터에 이 성명서를 보내는 것은 서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잘못되고 오도된 당해 센터의 성명서를 시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카터 센터가 평양의 잔혹행위에 눈 감고 있는 것과 침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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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변’이 미국에 보낸 항의서한]

    6th Fl. Baeksong Blg. 1575-10 Seocho-dong Seocho-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137875 

    January 5, 2015

    Mr. James Earl Carter, Jr.
    One Copenhill
    453 Freedom Parkway
    Atlanta, GA 30307

    Dear Mr. Carter:
    We, the Lawyers Association for Good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LAGS), write to you this official letter regarding the statement issued by the Carter Center on December 18, 2014. The LAHS is an independent, non-profit legal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dvocating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Korean peninsula.
    We express our deepest concern regarding the inaccurate and misguided statement by the Carter Center on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conviction of former National Assemblyman Lee Seok-ki.
    The Carter Center recently issued a statement on December 18, 2014, expressing concern over the conviction of former Assemblyman Lee Seok-ki, a member of the recently disbanded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by the Seoul High Court on a charge of insurrection incitement. The Center’s statement claimed that “Mr. Lee’s conviction is taking place under the provisions of a highly restrictive National Security Law, established during the pre-1987 era of autocratic military rule, that appears to contradict both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and the nation’s global reputation as a highly successful prosperous democracy.” You also stated, “If the Republic of Korea is to extend its essential role as a human rights leader in Asian and world affairs, there should be a fully transparent democratic debate open to all Korean citizens about current and potential risks to human rights under the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owever, what the statement neglects to mention is that from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completion of the trial, Lee Seok-ki has enjoyed the full assistance of several attorneys and aid from the UPP, without any torture or the slightest hindrance.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you, a Nobel Peace laureate, and the Carter Center levelled such criticisms on the basis of incorrect facts.

    The Main Charges against Mr. Lee Is the Violation of the Criminal Code, Not the National Security Law.
    First, the main charges that Mr. Lee faced are not viol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but collusion for treason and violation of the Criminal Code. He was found guilty of conspiracy for treason and instigation for treason in the trial court and guilty of incitement for treason in the appellate court.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sued on December 19, 2014 an unprecedented ruling to dissolve the UPP primarily due to Mr. Lee’s convictions of rebellion. The Court also stripped the UPP’s five elected lawmakers from their posi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ffective immediately. According to the Court, the UPP had a hidden agenda to adopt North Korea’s socialism, organizing meetings to plot a rebellion in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of the Constitution. Any country in this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unishes treason in order to protect their citizens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ir nati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mended in 1991.  
    Second, the Center’s statement suggests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applied to Mr. Lee was established during the pre-1987 era of autocratic military rule. This is inaccurate.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mended in 1991. As for the crime of praising and supporting an anti-state organization (Article 7.1), and the crime of production and possessions of materials benefiting enemies (Article 7.5),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e provisions to be constitutional by un unanimous vote in 2004, stating, “The possibility for abus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1991 amendment.” There was an attempt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2004; however, it was not successful due to failure to obtain public support.
    Unfortunately, it appears that your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limited to the era of a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hen you were the incumbent U.S. President. Today, the Republic of Korea’s judicial branch issues rulings independently of political power and applies very strict evidentiary standards. Your and the Center’s statement on Mr. Lee’s convictions is disrespectful to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PRK Is the Worst Totalitarian State in the World but the Carter Center Remains Silent on Pyongyang’s Atrocities.
    Third, as everyone knows, the real and most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ccur in the DPRK under the dictatorship of Kim Jong-un. As stated by the Carter Center, the Republic of Korea has gained a global reputation as a highly successful prosperous democracy; however, the DPRK is still in effect a totalitarian state which uses violence and repression against its own citizens to maintain its power. The report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a UN special committee on human rights, was published in February 2014. Based on over 300 interviews with exiled victims of the DPRK regime and experts, the report found that numerous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by Pyongyang, including killings, systematic torture, rape, forced abortion, political persecution, starvation, and the imprisonment of up to 120,000 so-called dissidents in prison camps. It found that Pyongyang was violating human rights “without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U.S. Ambassador to the UN, Samantha Power said that the inquiry's testimony showed a pattern of “sadistic punishments meted out to prisoners,” exposing the regime's brutality. “They show North Korea for what it is: a living nightmare,” she added.
    You visited this “living nightmare” several times; but to this day, we have never heard of any letter sent by you to Pyongyang expressing concern over the regime’s atrocities. The Center’s misguided statement on the human rights of Seoul while being silent on the brutality of Pyongyang seems to suggest that the Center tacitly supports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The Lawyers Association for Good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us sending this letter to you and the Carter Center not only to correct its inaccurate and misguided statement on Seoul’s human rights record, but also to express our deepest concern over its apparent blindness and silence with respect to the Pyongyang’s atrocities.

    Thank you for your time.
    Sincerely,

    President

    Chah, Kee Whahn
    Member of Politics and Society Committee

    Lee, Tae Hee
    Member of Politics and Society Committee

    Ihn, Jiyeon
    Member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mmittee